수능 부정행위 걸리면 어떻게 될까? 시험 무효·응시 정지·형사처벌 총정리










2027학년도 수능 날,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이 98명이었어요.
절반 가까이는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있다가 위급재난문자 알림에 걸렸고, 스마트안경이나 소형 카메라를 쓴 사례도 나왔더라구요.
그럼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걸리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그 과목만 0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시험 전체가 무효가 되고, 경우에 따라 다음 해 수능도 못 봐요. 처벌 기준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까지 정리해 볼게요.
📌 한 줄 요약
걸리면 그 해 수능 전 영역 무효,
중대한 부정은 다음 해 응시 자격 정지
목차
- 수능 부정행위, 걸리면 어떻게 되나
- 시험 무효 + 1년 정지가 되는 행위
- 시험 무효만 되는 행위
- 2027 수능 적발 현황
- 10년 응시 제한, 확정된 건가요?
-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 처분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
1. 수능 부정행위, 걸리면 어떻게 되나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34조예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행위가 무거우면 다음 해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돼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있어요. 시험 무효는 걸린 과목만 0점 처리되는 게 아니라 그 해 수능 성적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출 수 없어요.
- 수능 성적이 필요한 정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 1년 정지까지 받으면 재수도 한 해 건너뛰어야 해요.
중대한 부정행위
시험 무효 + 다음 해 응시 정지
그 밖의 부정행위
시험 무효 (그 해 성적 전체)
2. 시험 무효 + 1년 정지가 되는 행위
다른 사람 답을 보거나 대리시험처럼 의도가 분명한 부정이 여기에 해당해요.
| No | 행위 |
|---|---|
| 1 | 다른 수험생 답안을 보거나 내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 |
| 2 | 손동작 ·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 3 | 허용되지 않은 자료나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스마트안경 착용 포함) |
| 4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 5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달라고 강요 · 위협하는 행위 |
올해는 특히 스마트안경이 문제가 됐어요. 시험 중에 쓰고만 있어도 전자기기 이용으로 보고, 실제로 촬영했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된다고 안내됐어요.
3. 시험 무효만 되는 행위
이쪽은 "설마 이걸로?" 싶은 실수형 부정행위가 많아요. 응시 정지는 없지만 그 해 수능은 무효예요.
다만 위 목록에 없더라도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1년 정지까지 갈 수 있어요.
4. 2027 수능 적발 현황
교육부가 시험 당일(4교시 종료 후 기준) 밝힌 적발 인원은 98명이에요.
| 구분 | 인원 |
|---|---|
| 위급재난문자 알림으로 적발 (3회 발송) | 49명 |
| 그 밖의 전자기기 소지 | 44명 |
| 시험 중 스마트기기 사용 (스마트안경, 소형 카메라, 문제지 촬영 등) | 5명 |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숨겨뒀다가 재난문자 소리에 걸린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꺼놨으니까 괜찮겠지"는 안 통해요.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5. 10년 응시 제한, 확정된 건가요?
뉴스에서 "부정행위 걸리면 10년간 수능 못 본다"는 얘기 많이 보셨죠. 정리하면 이래요.
✅ 현재 법 : 응시 자격 정지 1년
🔄 추진 중 : 정지 기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11월 18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 함께 거론 : 부정행위로 입학하면 입학 취소, 대학에 다니는 재수생은 퇴학 조치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11월 20일)에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정지 기간을 3년, 5년으로 늘리자는 다른 법안들도 함께 나와 있어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사를 지켜봐야 해요.
6.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시험 무효와 별개로, 행위가 무거우면 수사 의뢰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부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중대한 부정행위는 고발하겠다고 밝혔어요.
| 죄명 | 법정형 |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대리시험처럼 다른 사람 신분증을 쓰면 공문서 부정행사 같은 혐의가 더해질 수도 있어요.
7. 처분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
시험장에서 적발되면 감독관이 경위서를 받고, 이후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최종 처분을 정해요. 소명 절차도 있어요.
교육부는 올해 적발자 처분을 성적 통지일(12월 11일)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시험 무효가 확정되면 성적표가 나오지 않아요.
📝 내년 수험생이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 휴대전화 · 스마트워치 · 무선이어폰은 1교시 전에 무조건 제출
- 종료령 울리면 펜 내려놓기
- 4교시엔 지금 시간 과목 문제지만 보기
- 감독관 지시는 일단 따르고, 억울하면 나중에 소명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전화를 꺼서 가방에 넣어뒀는데도 부정행위인가요?
1교시 전에 내라고 할 때 내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처리돼요. 전원이 꺼져 있었는지는 상관없어요.
Q. 시험 무효가 되면 걸린 과목만 0점인가요?
아니에요. 그 해 수능 전체가 무효예요. 성적이 통지되지 않아서 수시 최저기준과 정시 모두 영향을 받아요.
Q. 올해 걸린 사람도 10년 제한을 받나요?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11월 20일 기준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현재 법으로는 최대 1년 정지예요.
수능 부정행위는 "몇 명 걸렸냐"보다 걸리면 1년 공부가 통째로 날아간다는 게 핵심이더라구요.
특히 휴대전화나 종료령처럼 실수로 걸리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주변에 내년 수험생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 고등교육법 제34조, 교육부 2027학년도 수능 발표 자료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2026년 11월 20일 기준). 법 개정 내용은 국회 심사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은 교육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안내를 확인하세요.